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든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됐던 지역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발생해 관련 분규가 줄어드는 등 ‘에너지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군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안군은 1MW미만 태양광발전 1,642건(616MW), 대규모 태양광 3건(187MW), 해상풍력은 15건(3,719MW)이 신청됐고 구상중인 발전사업 또한 상당하다”면서 “이는 정부의 2030년까지 목표량 48.7GW 가운데 신안군 신청량은 4.5GW로 약 9%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박 군수는 “하지만 대부분이 대기업 또는 외부자본이 개발해 막대한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라면서 “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 및 주민 투서와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군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30% 범위에서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