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대통령이 말한‘포용국가’사회정책 교육분야 핵심은‘고교 무상교육’이며, 지난 2월 19일 실현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이 현실이 되었으며, 공약 이행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무상 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로써,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기에,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하여,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월 18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에 조기 실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문 전문

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국가가 보장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누구나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게 하겠다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포용국가 사회정책에서 교육분야의 핵심은,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입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현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먼 미래가 아닌 우리 앞의 현실이 되었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지난해 10월 취임식에서 '고교무상교육 2019년 조기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대통령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약속한 대로,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과는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상 교육을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길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대통령은 공약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주체가 국가 즉 정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뜻이고, 문재인정부는 그 책임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났습니다. 문재인정부 탄생은 이러한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마련의 방식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국가정책의 추진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우리 시도교육감들은 국민들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의 문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재정당국은 의무감을 갖고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합니다.

교육감들은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