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일보] 곡성군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최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을 말한다. 군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 및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선언문을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에 대한 조건과 요건들을 조정해 납세자들의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불분명한 용어로 명확히 수정함으로 약 20년 전 제정 이후 현실에서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사문화된 규정들을 현실적용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세무 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