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유토지 분할하려면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별 오는 5월 22일 종료 임박
최창덕 기자입력 : 2020. 02. 12(수) 07:17
[전라도일보]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다가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이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등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해 단독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분할 신청을 위해서는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면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민원과 지적팀(061-360-8482)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