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
최창덕 기자입력 : 2020. 09. 01(화) 12:05
[전라도일보]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13일 정부가 화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최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지적 현황 측량, 경계복원 측량 등이다. 유실·전파된 주택의 지적 측량은 측량 수수료 100%, 그 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0% 감면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은 호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대상 토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지적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지적 측량 완료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되기 바란다”며 “지적 측량 수행자와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