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 공법단체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 황일봉을 비롯한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 소속회원 50 여 명이 25일 국가보훈처를 항의방문했다. <@1><@2> 이들은 "국가보훈처의 잘 못된 지침으로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정 시한을 넘겼다"며 " 3개 단체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등 법에 없는 말로 준비위원회 신청서를  반려하지말고, 지난달 5일 공포된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우리단체의 공법단체 준비 위원회 설립 신청서를 수리하라"고 촉구했다.

준비위는 지난 2월 1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장명으로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신고서를 제출했었고, 2월 5일 김이종 회장과의 합의서와 동의서를 국가보훈처 단체협력과  제출했지만 문흥식 회장의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반려받았다.

하지만 법에는 타 단체의 동의서 등의 제출 의무는 없다.

준비위는 "보훈처가 법률에 맞지 않는  사단법인단체의 동의서 요구를 고집하는것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마저 무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법에 없는 사단법인 동의서 운운하지 말고 하루 속히 5ㆍ18민주회운동부상자회공법 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법한 행정을 펼쳐라"고 주장했다     





 5.18민주유공자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