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구 전영원 의원,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주민들 직접적 의사결정을 위한 전자투표 제안
최창덕 기자입력 : 2021. 07. 06(화) 12:45
[전라도일보]광주 동구 전영원 의원(나 선거구)은 6일 제2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직접적 의사결정을 위한 전자투표 지원’을 제안했다.
이번 5분 발언은 최근 학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인해 점화된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서면결의로 인해 원주민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택조합이나 공동주택의 중요결정과정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법률개정과 주민 전자투표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대전 등 타 자치구가 도입한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을 언급하면서 집행부에 제도적 개선과 전자투표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원주민이 배제된 채 철저한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라면서 “원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집단의 갈등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책으로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전자투표 지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