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 행정’이 ‘제도 개선’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성능규정 필요”
최창덕 기자입력 : 2022. 12. 15(목) 12:57
어린이 교통안전망 구축을 위한 광주 서구의 적극행정이 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방호울타리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제품에 대한 성능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들이 제품 선정 시 안전성 논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구는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방호울타리에 대한 성능규정을 반영해달라”고 지침 개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안을 통합지침 개정시 반영하겠다”고 회신했다.
서구청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하나 하나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공무원의 의무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는 일부터 ‘안전 1번지 서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