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요정책 부패영향 사전진단제 시행
정책수립 단계부터 특혜·부정수급 등 부패위험요인 진단…자체개발
최창덕 기자입력 : 2023. 04. 11(화) 10:51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는 중요정책의 부패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패영향 사전진단제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패영향 사전진단제는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등 중요정책에 특혜나 부정수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진단,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가 고안한 제도이다.
앞으로 업무담당자는 기안단계에서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서식에 자동 적용되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부정수급 방지성을 점검하게 된다. 이는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중요정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사후통제 과정에서 적발·처벌 위주의 처분이 이뤄졌다면 이번 제도를 통해 행정 전반에 촘촘한 부패방지 장치를 작동시키게 된 셈이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부패영향 사전진단제는 정책 입안자가 시정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한번 더 숙고하게 함으로써 광주시정이 시민에게 신뢰를 받고 공직자의 청렴의식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