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최창덕 기자입력 : 2024. 01. 23(화) 10:37
동구의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광주 동구의회는 1,700만 명의 영호남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 동구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2023년 8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으며 6개 광역자치단체 및 10개 시·군·구를 아우르는 총연장 198.8㎞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국민통합, 지역소멸 위기극복, 수도권 집중해소라는 영호남 주민들의 기대에도 정부는 수요와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비타당성 면제에 반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회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어 버렸다.
이에 동구의회는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지방 소멸 위기 극복, 국토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신성장 동력 추진, 국가 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동구민들을 포함한 영호남 지역민들의 염원을 실현할 달빛철도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 및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