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전남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을 위한 신고기간 확대 추진
부실시공 감시체계 강화 및 품질향상 기대
최창덕 기자입력 : 2024. 04. 16(화) 17:44
김정이 도의원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을 ‘준공 후 1년까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로 확대하고 부실 측정 기간동안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그동안 부실 신고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한정했으나 건설산업기본법[별지 4]에 따라 교량 10년, 공항왛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