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 조례안 발의
공모사업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최창덕 기자입력 : 2024. 04. 18(목) 12:49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은 16일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공모사업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의 예산을 지자체에 공개 모집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공모사업이 일반적이라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급한 곳이 생겼을 때 예산을 사용하기 힘들어지면서 예산의 유동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조례안에는 공모사업 사전 계획 수립부터 검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부 전문기관 자문과 협조, 예산편성 전 의회 보고까지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마다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하여, 공모사업 관리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지애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구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를 방지하고, 세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동구에 꼭 필요한 사업에 더욱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