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인구관점에서 정책·사업 진단’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시범 도입
최창덕 기자입력 : 2024. 09. 02(월) 12:48
여수시(시장 정기명) ‘인구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을 토대로 선정한 7개 사업에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
여수시가 인구정책 추진 시 인구 증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인구영향평가’를 7개 사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
인구영향평가는 특성 사업이 인구구조에 미칠 영향을 정책 시행단계에서 미리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 두는 제도다.
시는 최근 수립한 ‘인구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을 토대로 인구구조에 미치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7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한 사업은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여수국가산단 출퇴근 교통개선사업 ▲여수형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 ▲시간제보육 바우처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등이다.
시는 대상 사업에 대한 부서별 자가 진단 결과를 전남연구원에 보내 성별·연령별, 일·가정 양립, 인구 증감 등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의 정책 제안이나 권고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정책개선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환류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