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강진군의원, “미래를 위한 준비가 지방재정 기반을 악화시켜서는 안 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보장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최창덕 기자입력 : 2026. 11. 18(수)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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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준 강진군의원, “미래를 위한 준비가 지방재정 기반을 악화시켜서는 안 돼” (강진군 제공)
강진군의회 배홍준 의원은 18일 열린 제32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배홍준 의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의 일부를 적립해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세입 변동에 대비하려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국회에 제출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19.24%에 머물러 있는 반면, 그동안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복지·돌봄, 재난·안전, 인구감소 대응 등으로 지방의 역할은 크게 늘었고 물가 상승으로 같은 사업에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기금 지방계정의 일부를 지방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지원하고 기금사업은 지방비 부담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국회에 제출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정부의 약속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세수가 덜 걷히면 감소분을 지방교부세에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더 걷힐 때는 지방의 몫을 추세치 이내로 제한하고 재정 여건 악화 시 기금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수준에 그쳐 인구감소와 재정 취약성이 심각한 강진군은 중장기 재정 운용에 큰 불확실성을 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배 의원은 △늘어난 지방 재정수요를 반영한 지방교부세율 현실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일반재원 배분과 지방비 부담 없는 기금사업 지원 원칙의 법률 명시 △세입 여건 악화 시 줄어든 지방재원의 기금을 통한 보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지방의 안정적 재정 운영은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며 “지방교부세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기금 지방계정을 일반재원으로 운영하도록 법률로 보장한다면,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상생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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