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재정 890억원 미편성 해소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회 추경에도 학교급식 지원금 69억 8,200만 원ㆍ법정전출금 820억 원 미편성
최창덕 기자입력 : 2026. 11. 18(수)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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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전 광주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 미편성 문제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9월 15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원회는 법정전출금 1000억원의 본예산 미편성과 추경에 반영하려던 400억원 전액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전출 의무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학교급식 지원금 169억 8200만원 미편성 문제도 제기됐고 통합특별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법정전출금 180억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100억원만 편성했다. 이에 따라 2026년에 편성해야 할 법정전출금 820억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69억 8200만원 등 총 889억 8200만원이 미편성된 상태다. 교육위원회는 학교급식 지원금이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복지 재원인 만큼 적기에 지급되어야 하며 법정전출금 미편성은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학교 운영과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전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미편성 문제는 통합특별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재정난을 이유로 법령에 따른 교육재정 전출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학교급식 지원금 69억 8200만원의 연내 전액 지급 △법정전출금 820억원에 대한 전출 의무 이행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의 적기 전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통합은 책임의 통합이어야 한다”며 “교육재정에 대한 의무를 외면하면서 통합의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미편성액의 예산 반영 및 전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종전 광주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이 일부만 편성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법정전출금 1000억원의 본예산 미편성과 추경에 반영하려던 400억원 전액 삭감 문제를 지적하고 법정전출금 전액 확보와 전출 의무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학교급식 지원금 169억 8200만원 미편성 문제도 제기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법정전출금 180억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100억원만 편성했다. 그 결과 2026년에 편성해야 할 법정전출금 820억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69억 8200만원 등 총 889억 8200만원이 미편성된 상태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복지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학교급식 지원금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재원이다. 법정전출금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재원으로 미편성이 지속될 경우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학교 운영과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종전 지역의 재정적 책임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통합특별시는 종전 광주 지역의 교육재정 미편성 문제를 해결하고 법령에 따른 전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통합은 책임의 통합이어야 한다. 교육재정에 대한 의무를 외면하면서 통합의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종전 광주 지역의 미편성된 학교급식 지원금 69억 8200만원을 올해 안에 전액 지급하라 하나. 미편성된 법정전출금 820억원에 대한 전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이 적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미편성액의 예산 반영 및 전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설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교육재정 전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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